한일 국사비밀협정 얘기를 듣고나니...

뒤로 다 처리해놓고, 들키니까 발뺌하냐? 

협정 내용을 뒤져보니까, 울 나라 군사기밀을 일본이 퍼다가 딴 나라에 팔아도 우린 암 말도 못하는걸로 되어있던데.. 이건 거의 매국노 수준의 협정 아니냐?

더 빨리 진행해야 국민 모르게 다 통과시킬 수 있었던건데,, 일처리가 너무 느려서 격도한듯.. 

주어는 없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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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20703052903982&p=kukminilbo

정부가 지난 5월 1일 일본과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가서명 이후 곧바로 국무회의 상정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지만 가서명 사실을 국회에조차 보고하지 않아 애초부터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5월 1일 일본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양국 간 이해관계가 모두 조정됐을 때 문안을 확정짓는 절차로 사실상 두 달 전에 협정안이 확정된 상태였다. 

같은 달 14일 외교통상부는 가서명된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5월 초 협정문이 확정됐지만 정부는 5월과 6월 두 차례 국회 설명 과정에서 이를 밝히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1일 외교부와 국방부 실무자가 찾아왔지만, 가서명한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면서 "가서명 이후부터 국무회의 상정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비공개로 통과시킬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협정안을 상정할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며 청와대 참모진과 해당 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