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바라본 한미FTA 협정 체결은?

해설자 :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2.5%의 관세가 철폐됩니다만, 소위 빅3, GM, 크라이슬러, 포드. 그들이 한국 자동차의 수입이 우리에겐 버겁다.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관세 부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는 빅3을 위해서 그들이 통과하지 못 하는 배기가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차의 수출 때문에 현대 자동차가 어려워져도 관세, 규제의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어나운서 : 의무가 한 쪽에만 부과되어있지않습니까? 그렇군요. 미국은 이득이 많네요. 한국 이거 사인해도 괜찮을까요?

어나운서 : 이미 늦었네요. 11월 22일에 늦어져버렸습니다.

해설자 : 한국은 완전히 경제적 주권을 잃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주권이라는건 자국의 제도, 방향성을 스스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불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어나운서 : 속국이라고 해야할까요? 속국이라기보다 식민지네요.

해설자 : 한국 시장은 과점 상태니까요. 경쟁이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80%입니다. 독점에 가깝죠.

가전분야에서는 LG와 삼성 합쳐서 95%.

즉, 국내에서의 경쟁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은 물건을 제값보다 비싸게 사니까 손해를 보죠.

그 대신 기업의 이익은 늘어납니다.

법인세 감면도 하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도 손해를 보고있죠.

각종 방법으로 삼성이라던가 현대의 이익을 막 늘립니다.

거기에서 오너와 미국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경향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한미FTA입니다.

지금은 제조업 뿐이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업종도 이렇게 됩니다.

어나운서 :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보이는데요?

해설자 : 결국 한국 국민은 제값보다 비싸게 사던가. 혹은 투자, 노동이라는 형태로 손해보고, 정부도 손해보고

그것이 소득으로써 미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어나운서 : (기업이) 미국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같은데요?

해설자 : 그러니까 식민지입니다. 그만큼 주권이 제한되어있는 상태에서 한미FTA를 체결했으니,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적 주권을 잃은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는 2,3 년 뒤의 한국을 보면 명명백백해집니다.

어나운서 : 이렇게 한국의 예를 통해서 일본도 배우지않으면 안 되겠군요.

===
 

만약 잘못된 번역이라면 알려주시길... 글 내리겠음.. 

한미FTA를 반대해야하는 이유는 정부와 기득권의 뒤를 열심히 핥아주는 우리나라 매스미디어보다 일본애덜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더 잘 알 수 있음.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있는 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또다른 방법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양도세 감면해준다면서? 지들끼리 나눠갖는 방법도 참 여러가지다..

우리처럼 전/월세 살거나 변두리 아파트 달랑 하나 가지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파트 몇 채씩 가진 돈 많은 사람들이 그깟 세금이 아까워서 안 팔고있었겠냐? 그 사람들은 양도세 내린 기회를 틈타서 투자가치가 떨어진 아파트를 팔고, 또다른 아파트를 사겠지... 하옇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