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체결 반대1 일본이 바라본 한미FTA 협정 체결은? 해설자 :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2.5%의 관세가 철폐됩니다만, 소위 빅3, GM, 크라이슬러, 포드. 그들이 한국 자동차의 수입이 우리에겐 버겁다.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관세 부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는 빅3을 위해서 그들이 통과하지 못 하는 배기가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차의 수출 때문에 현대 자동차가 어려워져도 관세, 규제의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어나운서 : 의무가 한 쪽에만 부과되어있지않습니까? 그렇군요. 미국은 이득이 많네요. 한국 이거 사인해도 괜찮을까요? 어나운서 : 이미 늦었네요. 11월 22일에 늦어져버렸습니다. 해설자 : 한국은 완전히 경제적 주권을 잃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주권이라는건 자국의 제도, 방향성을 스스로 정하는.. 2011. 1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