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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수다 떨기

무료급식에 대한 제 생각

by blade. 2011. 8. 14.
1.
무료급식 조금 더 나아가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 마련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래의 표에서처럼 MB 집권 5년 동안 부자감세 때문에 덜 걷히는 세금이 무려 90조원입니다.
대운하(4대강) 이런거 다 빼구요...

자료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302125465&code=910402


2.
무료급식을 위해서 사용된 돈은 공중으로 휙 날아가서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99.9999% 먹고 사는데 사용됩니다.
그 돈은 다시 지역사회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돌아가고 계속 회전되는거죠.

반대로 부자들에게 돈이 쥐어지면 어떻게 사용될까요?
낙수효과? ㅋㅋㅋ 아직도 그런거 믿고 계시는거 아니겠죠?

3.
무료급식이나 보편적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사회적 약자들을 그냥 먹여살리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려는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되므로 손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