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목님의 독도영유권 관련 대담

홍승목(洪承睦)

 

○ 필자 소개

- 1980년 이래 외교통상부 (단, 1998-2003.2 휴직, 국제기구 근무)

* 조약국 국제법규과(國際法規課) (1989-1990, 1993-1994, 1996.3-7)

* 조약국 조약과장(條約課長) : 1996.8-1997 

* 대법원 파견 (국제협력 심의관): 2003.3- 

- 1998-2003.2: UNESCO 사무국 (빠리)

* 대외협력실 아태(亞太) 과장(課長): 2001-2003.2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국제법)

- 영국 Sussex 대학교에서 International Relations 수학 (MA)

- 호주 Adelaide 대학교 환경대학원(Mawson Graduate Centre for Environmental Studies)에서 지구환경법(地球環境法) 연구

이 글은 "대한국제법학회논총" 2003년 8월호에 게재된 것 중에서 몇 줄을 추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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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3개 영토문제중 독도 문제에 한해서만 재판(ICJ)에 가자고 요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당초부터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까 패소해도 잃을 것은 없고 어쩌다가 이기면 순이익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한국을 식민 지배했으니 자료입증 측면에서도 월등 유리한 입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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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으로서는 일종의 ‘부담없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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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시각을 요약하자면, “독도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은 너무나 억지이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진심으로는 시대착오적인 식민주의적 영토편입 조치를 근거로 할 뿐이다. 주로 한국의 역사적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트집을 잡은 후, 그러니까 일본영토라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고, 독도문제를 분쟁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이다. 한국 국민의 감정은 “명명백백한 것이 어떻게 분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ICJ 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에 가려고 해도 반대가 많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정부나 학자들이 한국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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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전문은 대한국제법학회 싸이트(http://www.ksil.or.kr)에 있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회원제 싸이트이기 때문에 접속할 수 없었고, 유료 싸이트인 http://www.dbpia.com 에서 전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dbpia.co.kr/view/ar_view.asp?arid=1219055